소라넷 초대후기를 읽고

 심심할 때 종종 방문하는 모 BBS에 소라넷에서 화제의 중심에 있다는 초대후기가 게재되어 읽어볼 기회가 있었다. 네토성향의 남성(이하 A)이 자기 여자친구(이하 B)의 동의 하에 다른 남성(이하 C)을 초대하여 관계하게 한 일인데, 아마도 C란 인간이 어지간히 진상짓을 부렸나 보다.
 덧글 상으론 강간으로 형사고발하라는 의견이 대세였는데 그 무모함에 법리해석문을 하나 써보려 한다.

 이하는 C를 비난하는 A가 작성한 원문이다.

 서로 각자 방잡고 각 방에 
있은 후 여친이 역시나 막상 무섭다길래.. 제가 님 방으로 갔죠 죄송한데 여친이 좀 불안해 한다
근데 어렵게 오셔서 그냥 가라고는 절대 못하겠다 우선 제가 섹스할테니 관전하다가 제가 부름 
와서 살살 터치해달라고 그때는 또 오케이 하더니 저도 남앞에서 섹스하는게 첨이라 정말 너무
어색했지만 네토성향이 또 제가 이 일을 만들었고 2차 초대까지 진행하려면 이번이 중요하다고
느껴져서... 님은 속옷만 입고 보고있고 이불안에 숨어있던 여친 겨우 끄집어내서 섹스 하다가 
좀 달아올랐길래 님 불렀죠 근데 님 기다렸단듯이 오더니 빤스벗고 좃 꺼내서 제 여친입에 넣었죠 좋습니다 그럴수 있어요 이건 무슨 진짜 머리카락 까지 휘어잡고 목젓까지 넣을기세로 ...
막 여친이 캑캑 거려서 좀 짜증내니까 미안하다고 너무 이뻐고 흥분되서 그랬다고 ... 말빨 좋
으시데요 자기는 그냥 관전만 하겠다고 그럼 그래서... 저도 그래주실 수 있겠냐해서 관전하다가 님 표정보니 딱 삐진게 너무 티나서 잠깐만 방에 가주실 수 있냐고 ... 하고 여자친구 30분
동안 겨우겨우 설득했습니다 저분 그래도 멀리서 왔는데 그냥 한번하자고... 여자친구가 첨에
진짜 못하겠다고 하더니 그럼 너무 거칠게 그런거 말고 좀 리드하듯 부드럽게 요구해달라고 
아까 표정보니까 진짜 좀 미안하긴 했다고... 해서 다시 불러서 같이 뭐 막 제가 삽입하다가 님
은 사까시정도 받고 그때 솔직히 바꾸려 했습니다 아 그날중 그때가 가장 분위기가 좋더군요
물론 굳이 뽑아야한다면 그렇다는겁니다. 근데 거기서 스탑하더니 자기가 몇번 해봐서 아는데
님 어차피 네토성향이고 극흥분되는 상황연출하고 싶지않냐해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럼 저보고
님이 머물렀던방에 가있으라고 자신꺼 핸드폰 켜놓고 신음소리만 들리게 해주겠다 엄청 흥분
될꺼라고 ... 저도 좀 고민했고 여자친구는 첨에는 둘이만 있는건 좀 무서워했지만... 결국 뭐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근데 님 ... 아시죠? 핸드폰 연락은 당연히 안했고 혼자 그냥 방에 있고
가볼까했는데 분위기 깰거같아서 안갔습니다.. 한시간정도 그랬구요.. 여기서부터는 여자친구
한테 들은이야기인데..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강간당한 기분이랍니다. 하다가 여자친구한테 
욕설은 왜합니까... 그리고 제가 후장쪽 엄청 민감해서 저도 그쪽은 안건드린다고 했었죠... 
아니 근데 계속 후장에 넣으려고 하고 여자친구가 진짜 싫다고 하니까 알겠다고 그러다가 또 
그러고 뭔 생각으로 그려셨는지.. 그리고 보지에 침은 왜 뱉어요... 왜...... 그리고 얼마나 요구
사항이 많았던지... 지꺼 똥꾸멍 빨아달라고 하지않나 힐 신은상태에서 침대에 누워보라고 ..
사까시 할때 머리카락 휘잡는거 그냥 그거 버릇이죠? 진짜 여자친구가 울고싶은 맘이었고 
당장이라고 나가고싶었는데 님 알죠 좀 험상궃게 생긴거 무서워서 그러지도 못했고 저랑 혹시나 싸움날까봐 진짜 꾸역꾸역 다 참았답니다.. 오죽했으면 강간당한 기분이었다는 표현을 
쓰겠습니까... 왠지 제가 괜한짓을해서 .... 아무튼 다신 그런거 이런거 안하겠답니다... 
그리고 섹스 끝난 후 몰랐는데 여자친구 팬티 갖고가서 팬티에 사정해놨죠? 그리고 변태에요?
아침이 지혼자 사라지더니 문앞에 놓고 갔데요? 정액묻혀져 있는 그상태서 어제 여자친구 
달래느라 이야기 잘 못하고 속옷 사라진건 알지도 못했는데 ... 참 진짜 그리고 제가 진짜 이글
쓴 이유는 ,,,, 제 여친 화장실 갔을때 제 여친핸폰 손대서 니꺼 핸폰에 전화걸었지..??? 여친은
번호를 주지도 않았는데.. 너한테 연락온다더라... 자기랑 따로 만나자고 나 낀 상태말고 그리고
어제 맛있었다고 좃물 잘 빼고 갔다고,,, 하 시발... 야 너... 여기에 그 카톡내용 다 공개하기전에 그리고 아이디도 다 공개하기전에 연락하지말아라... 이시간 이후에 한번 더 연락하면 진짜 
그렇게한다... 여자친구 엄청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하지마 그냥.. 좋은말할때 경고야 지금..
내가 괜한짓한거같아서 미칠꺼같거든... 너같은새끼때문에 괜찮은 초대남들까지 욕먹는거다...
이새끼야... 그리고 예의좀 갖춰 나보다 한살많은새끼가 무슨 상전도 아니고 ... 하지마라 꼭..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써봐야 망신만 당한다. 송치는 커녕 기소의견도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A는 공연음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우려가 커보인다. (공연성은 웹 공간에 음란행위에 대해 게재한 행위)
1. A의 진술이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분명 C는 자기 버젼의 진술이 있을 것이다. 즉 피의자와 피해자의 엇갈리는 진술은 정황증거를 고려해 그 신빙성, 일관성을 평가받는데 이조차도 부차적인 것이다. 즉 성관계에 대해 B가 분명한 거부의사를 누차 밝혔다고 한들 C가 이를 부인한다면 입증이 어렵다, 왜냐하면 B는 물리적으로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많은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진술증거만으로 사건이 조망될 때 피해자의 사후대처와 같은 간접증거는 꽤나 유효한 것이다. 가령 B가 물리적으로 그 상황을 모면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정신적으로 항거불능 상태가 되어(이조차도 입증이 쉽지 않지만) 강간을 당한 것이라면 B는 피해 직후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성폭력 피해자임을 밝히고 증거채집을 요청했어야 한다. 증거채집은 단순히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DNA채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각 대학병원에는 강간피해자 대처 메뉴얼과 키트가 있어서 질벽의 상흔을 위시한 강간피해를 정황 상 입증할 수 있는 완력의 흔적을 채집할 수 있는 모든 절차가 있다. 더군다나 피해사실을 응급의에게 알리면 그들은 관할서 여경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고 십 수 분 이내에 여경이 내원해 진술을 받는다. 그럼에도 사건일로부터 시간이 지나 남자친구와 함께 강간피해를 주장한다면, 꽃뱀으로 오도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 내가 너무 까다롭게 굴었다 치자. 피해사실 모두 인정되고 가해자조차 강간사실을 인정했다고 치자. 그렇다면 검찰은 A도 강간사건의 종범으로 기소될 수 밖에 없다. 글에 따르면 A는 B를 종용해 C와 관계 맺도록 협조했다고 보는데 아무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혹자는 피의자가 A와 C라면 특수강간으로 기소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는데 사건 당시 B와 관계를 맺은 A는 분명 강제에 의한 행위가 아니었기에 강간이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A는 C의 강간에 협조했기에 종범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번외로, 윗 글에서 보듯 격분한 A가 만약 C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전화번호, 사진 등)를 게시하여 비난한다면 C는 피해자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