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심풀이로 써본 섹스파트너쉽 체결의 표준 계약서
*헌법 가치인 성자결권을 침해함에 위헌성을 들어 유효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겠으나, 성행위를 강제하는 계약이 아닌 계약 기반의 양자 간 관계를 규정하는 것
섹스파트너쉽 체결의 약정서
제1조 (목적)
본 약정서는 갑과 을이 양해 간 구두, 유선 상 동의를 거쳐 서로의 성적 욕구를 실현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파트너쉽의 범위)
그 목적이 호혜적 성적 욕구의 실현에 있으나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해 파트너쉽의 제한적 확장(이하 적시)이 가능하다.
(예시)
가. 음주, 식사, 영화관람 등 연인의 데이트로 통상적으로 간주되는 행위
나. 지인과의 사교적 활동에 동참하는 행위(대외적으로 갑과 을의 관계에서 성적인 관계가 유추, 암시될 수 있는 행위는 불가하다)
다. 제한적 확장이 본 약정의 본질을 변형, 위해할 경우 피해당사자는 일방적 고지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제3조 (약정 기간)
약정 체결과 동시에 본 계약은 발효하며 __개월 간 지속된다. 이해 당사자 중 1인의 계약해지 통고가 있지 않는 한 약정은 묵시적으로 연장된다.
제4조 (약정의 파기)
계약 기간 중 파기를 위해선 양해 당사자 2인의 합치된 동의가 필요하다. 기간 중 일방적 계약종료를 고지한 이해당사자는 피해당사자에게 _____를(을) 해지통보일 1개월 이내에 지급토록 한다. 이행 치 않을 경우 위자료 _____원을 통보당사자의 채무로 간주함에 동의한다.
묵시적 계약 연장이 체결되었다면 1인의 계약종료 통보만으로 약정이 해지된다.
계약 전문 내 세칙 위반이 발생한다면 계약은 파기 가능하다.
제5조 (성행위, 유사성행위의 범위)
1항. 갑과 을은 이하의 체크리스트 중 o가 표기된 행위에 대해 허용한다.
콘돔미사용( ) 애널섹스( ) 이해당사 2인 외 1인 이상이 참여하는 섹스( ) 구강성교( ) 가학, 피학성향성 행위( ) 행위 중 음담패설( ) 행위 중 욕설( )
2항. 1항에 동의된 사항이라도 상위계약(제1조)에 의거해 행위 중 1인의 거부의사만으로 무효화된다.
3항. 1항에 적시되지 않은 사안에 있어 상대 계약인이 거부의사를 밝힌다면 행하지 않는다.
제6조 (약정 지위)
성행위, 유사성행위에 있어 갑과 을은 서로에게 독점적 지위를 인정(불인정)한다.
1항. 독점적 지위 인정 시
위반 적발 시 계약은 즉시 해지된다.
2항. 독점적 지위 불인정 시
독점성을 불인정하되 상대 계약인의 본 약정 외 성생활에 대해선 고지(불고지)의 의무를 지닌다. 미이행 시 계약은 즉시 해지 가능하다.
제7조 (파급효과)
1항. 전염성 비뇨기과, 부인과 질환이 계약당사자에게 발병한다면 고지의 의무가 발생한다. 귀책사유가 상대 계약인에게 있다면 치료비를 청구하거나 집행된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을 지닌다.
2항. 계약 당사 여성이 임신할 경우 착상시기 중 성관계가 있었다면 o가 표기된 책임이 발생한다.
계약자 간 혼인( )
낙태시술( ), 시술비용은 __가(이) 부담한다.
3항. 계약기간 중 1,2항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한다면 계약은 즉시 해지된다.
제8조 (비밀보장)
본 계약은 비밀보장의 원칙에 기초한다,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라도 계약당사인 간 파트너쉽을 추정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되지 않으며 위반 시 민, 형사 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약정은 즉시 해지 가능하다.
____년 __월 __일
계약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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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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